🦔 배당받는 고슴도치입니다.
요즘 뉴스를 세금과 주식 관련 제도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재미없는 정치·
경제 이야기 같지만, 사실 투자자 개인에게는 직접적
인 수익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논의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저처럼
배당으로 생활하는 파이어족에게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과 파이어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자산 구조와 부동산 문제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서울 15억 원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습니다.
자본과 인구가 수도권에만 집중되면서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죠.
이로 인해 청년 세대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연애·결혼·출산마저 포기한 ‘오포세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으로,
사회적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정상화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약 78%가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해법: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편중 구조를 바꾸기 위해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핵심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주식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국민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
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실패해 최대 34조 원 규모 글로벌
자금을 놓쳤고, 이는 시장 성장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여러 논쟁과
최근 화제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말해보겠습니다.
최근 3대 조세 논쟁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연간 금융투자 수익 5천만 원 초과분에 과세하려던
금투세는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만약 시행됐다면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했을 것이고, 주식시장 위축은 불가피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의 승리였습니다.
2.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VS 50억)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출지
논쟁이 있었지만, 25년 9월 15일 최종적으로
50억 원 유지로 결정됐습니다.
만약 10억으로 낮아졌다면 대주주 매도 폭탄으로
시장이 흔들렸을 겁니다. 또 한 번 주식시장의 승리
였습니다.
3.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장 뜨거운 논쟁이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특히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파이어족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인가?
현재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은 최고 49.5%로,
주요 선진국 대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받으면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27.5% 수준
이라 기업들이 배당을 꺼리고 현금을 쌓아두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정부 안과 이소영 의원의 안이
있는데, 기재부의 안이 문제입니다.
만약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통과되더라도 지금
기재부의 안으로 통과된다면 시장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안의 문제점
먼저 기재부의 안은 3억 원 초과에 대한 세율이
38.5%입니다. 종합소득세는 49.5%가 최고 세율
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공제 혜택이 있어 실효세율
은 42% 정도로 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 부담이 38.5%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여전히 양도세 (27.5%) 보다 높은 세율로
배당 유인 효과도 없습니다.
A. 작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B.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액 증가 라고 되어있는데,
A 그룹에 속하기는 힘들고, B그룹에 속하기는 쉽습니다.
조금이나마 배당을 주고 3년마다 5%만 늘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A그룹에 속하나, B그룹에 속하나
똑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고생해서
A그룹이 들어가려고 하겠나요.
그럼 누구나 B그룹을 노릴 텐데, 직전 3년 평균대비
5% 배당액 증가라고 했으니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배당을 적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다음 해
에 증액(5%)을 하기가 쉬우니까. 반대로 이미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이는
배당을 늘리기는커녕 줄이는 효과를 초래합니다.
이소영 의원 안의 강점
반면,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보자마자 알겠지만
양도세(27.5%)와 같은 세율입니다. 이는 양도세를
내느니 편하게 배당받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강력한 주주환원 유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배당성향 35% 이상이라는 단일하고 명확한 조건이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좋은 기업이 돼라. 그러면 세금으로
혜택을 주겠다.
잘하는 기업에겐 확실한 혜택을 주고, 그럼
시장참여자도 어떤 기업이 잘하는 기업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있어야 기업이
변하고, 시장이 변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대배당의 시대가 올까?
대한민국은 이제 자산 구조 전환의 초입에 있습니다.
부동산 중심에서 벗어나 주식시장으로 자본이
흘러가야 사회적 활력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전환의 열쇠 중 하나가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파이어족에게는 진정한
대배당의 시대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하루빨리 이소영 의원의 안이 통과되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선진화되길 기원합니다.